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선순위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

피고는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음.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금융기관으로 채무자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한 후, 피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부동산매매에 있어 피고의 선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

사안의 경우는 원고가 피고는 2009. 3.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카자흐스탄 내 공사계약 관리, 공사대금 수금업무를 전담하였다(소장 제3쪽)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감도장 및 대표이사 영문 스템프를 교부받아 지니고 있던 기화에 아타메겐 그룹의 공사대금 지급을 담당한 직원들을 매수하여 기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약정을 한 후 위 변경된 지급방식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안인데 기초사실이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관련 증거자료들이 영어와 러시아로 작성된 계약서 등이 문제된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 및 입증이 문제된 섭외사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출자전환시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인에 대하여는 부종성의 예외가 적용되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이자부터 변제충당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고소외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4그램과 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고, 또 다른 타인에게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5g을 85만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인 피의자가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음 - 상대방인 여성은 피의자를 좋아하는 관계인데, 피의자의 집 안방에서 강제로 두 번에 걸쳐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고, 여러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의자와 여성은 3년간 알고 지내는 관계였고, 함께 단체봉사활동도 하며, 자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개인적 문자나 카톡도 함 - 사건 당일 여성이 피의자의 집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겠다고 하여 식재료와 맥주를 사서 집에 와서는 피의자와 여성은 성관계에 이름 - 관계 이후에도 좋은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여성이 의뢰인에게 책임져라는 대화를 남성은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여성이 고소에 이름

- 피고인 A(의뢰인)는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해주고, 담보로 B가 매수한 C종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때 C종중은 변제기, 이자 등이 공란으로 된 차용금증서를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이후 A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B에게 차용금증서의 공란을 보충해오라고 요구하였고, B는 자신이 실질적인 채무자라며 직접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였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은 A가 B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차용금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고(사기),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위증)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사기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 피고인 A는 새벽 2시쯤 강남역 근처를 혼자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인근 여관으로 B를 데리고 감
- 피고인 A의 생각으로는 B가 술에 취했으나, 자신의 말에 정상적으로 대꾸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이에 B의 동의하에 여관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여관 방에서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 1심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의 6% 소유한 주주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피고 재산을 사용, 처분한다는 정황을 확보한 후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여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

- A사(원고, 반소피고)는 버섯 배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B영농조합법인(피고, 반소원고)은 버섯 배지원료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A사는 B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기도 했습니다. - A사는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버섯 배지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약 3억 9,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B영농조합법인은 A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약 1억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A사는 B영농조합법인에 납입했던 출자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B영농조합법인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2년경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들에게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실제 주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약 16년이 지난 2018년,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의 실명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은 명의신탁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권리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은 원고들이 ⓵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현금 청산비율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침해 하였고, ⓶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율(=토지부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도 감보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⓷ 환지전 가격이 현저히 저평가 된 점, ⓸ 집단환지 신청 절차가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주장하며 환지지정지예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었는데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들이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소송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인 피고는 원고들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다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법인에게 적용하는 최저한세율(11%)에 의하여 2014. 9. 4. 원고 부전전자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488,319,810원을 경정․고지하지 하고, 원고 글로플렉스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196,773,526원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A는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유치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와 같은 수수료의 지급은 병원 업무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수료를 병원의 수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A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가주택 1층중 일부 상가는 건물 신축당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부분이었고, 행정관청은 상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림
- 하지만 1층 상가가 주차장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법률검토 결과 구(舊)주차장법에 따르면 원상회복 규정만 존재할 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구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사안의 경우는 유언자가 2013. 7. 1. 자신의 아들 중 1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하여 소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증을 하였으나, 사망하기 이전인 2016. 12. 20. 위 포괄적 유증의 대상 재산중 일정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손자인 원고에게 자필증서 유언을 통하여 특정적 유증을 하여 해당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유언을 하여 원고가 먼저 이루어진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된 유언공정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언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작성된 사실 및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는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고 유언자의 아들이 유언자의 손을 잡아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유언자가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략한 답변을 하였고 유언자가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인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유언증서의 유효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A는 망인 B와 혼인한 후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B는 사망하기 10년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왔고, 사망 2~3년전부터는 백혈병에 걸려 몇 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 그런데 A와 망인 B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A와 B의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B의 모친 배후에서 B의 형이 모친을 조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리자 A는 시어머니를 상대로(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시숙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됨

- A는 국내 최고 대학 의대를 나온 의사이고, 배우자인 B 또한 약사로서 2년간 연애를 통해 결혼하였으나, B가 둘째를 임신한 후 결혼전부터 앓고 있던 조울증이 재발하여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부증 증세를 보임
- 이에 A는 B에게 둘째 아이 낙태를 종용하고, 누나집으로 가출한 후 B를 상대로 의부증등을 이유로 B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음.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금융기관으로 채무자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한 후, 피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부동산매매에 있어 피고의 선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물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였는데, 경매법원이 배당의 순위를 오인하여 잘못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없는 사안에서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TOUCH MODULE 중 65인치 TOUCH MODULE을 장착 및 적용하여 생산한 TOUCH SCREEN에 피고가 공급한 65인치 TOUCH MODULE(모델명:TCM-10V-0650)의 기능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사인 SMART TECHNOLOGIES Co. Ltd(이하, ‘SMART TECHNOLOGY’라 합니다)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아 청구취지 기재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 자산대부회사가 채권을 전전 승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권납부를 독촉함 - 채무자들은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은 반영되지 않음. 법리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 즉 고의 누락이 아니면 면책 효과가 발생